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
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500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0상,76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5. 15. 선고 2008노178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4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도5204 판결
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08상,187]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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